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부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목차
목 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사항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9.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 등록·공개하는 개인 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의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으로 구성된 표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구성원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1조의 2, 상법 제289조 제1항 제8조, 제317조 제2항 제8조, 제549조 제2항제3,4,7호, 제179조 제3항, 제180조제4항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구성원 정보 관리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선택)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동의 후 6개월

2.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① 개인정보를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구성원 정보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선택) 이메일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합니다.
1. 대법원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1544-0770)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인터넷등기소 연계를 통한 법인설립등기 신청
-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핀번호(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번호)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터넷등기소의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법인설립등기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2. 국세청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국세청(국번없이 126)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국세청 연계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행정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 정보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4)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세청" 입력 후 조회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3. 금융결제원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1577-5500)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금융결제원 연계를 통한 자본금확인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결제원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kftc.or.kr/)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자본금확인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위택스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위택스(국번없이 110)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위택스 연계를 통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행정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택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wetax.go.kr/main/?cmd=LPTIMA1R0)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5. 4대사회보험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문의(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문의(1577-1000), 고용보험문의(1544-1350), 산재보험문의(1588-0075)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연계를 통한 4대보험 신고
- 4대보험 신고에 대한 행정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 정보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4대사회보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4insure.or.kr/ins4/ptl/memb/prtc/IndvInfoPrtcPlcvLayout.do)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대표, 총괄담당, 연락처, 위탁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리현황 점검결과로 구성된 표
수탁업체	대표	총괄담당	연락처	위탁내용	보유및이용기간	관리현황점검결과
㈜에스아이시스템즈	문태성	이창재	070-5125-2521	시스템 및 상담콜센터 관리운영, SMS 등의 발송 대행	20.04.01 ~ 22.03.31	양호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부서업체,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디지털정보실	최유리 과장	044-410-1653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에서 청구 가능(본인인증 필요)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566-011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된 표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이대건	창업정책총괄과 김동일	044-204-7632 dongil519@korea.kr
위탁처리기관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윤영섭	정보보안팀 박태준	044-410-1663 kkpark88@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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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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