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소기업청” 입력 후 조회 (중소기업청 개인정보 파일보기)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기관에 제공합니다.
1. 대법원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1544-0770)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인터넷등기소 연계를 통한 법인설립등기 신청
     - 법인설립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핀번호(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번호)등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터넷등기소의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법인설립등기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2. 국세청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국세청(국번없이 126)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국세청 연계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행정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 정보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세청" 입력 후 사업자등록파일 조회 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3. 금융결제원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금융결제원(1577-5500)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금융결제원 연계를 통한 자본금확인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결제원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kftc.or.kr/)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자본금확인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4. 위택스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위택스(국번없이 110)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위택스 연계를 통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
     -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행정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택스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wetax.go.kr/?cmd=LPTIMA1R0)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5. 4대사회보험
   1)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문의(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문의(1577-1000), 고용보험문의(1544-1350), 산재보험문의(1588-0075)
   2)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연계를 통한 4대보험 신고
     - 4대보험 신고에 대한 행정 처리
   3) 개인정보 제공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대 정보 등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4대사회보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4insure.or.kr/ins4/ptl/memb/prtc/IndvInfoPrtcPlcvLayout.do)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법인설립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창업진흥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3층 창업진흥원
     - 전화 : 042-480-4350
     - 근무시간 : 09:00 - 18:00

   2)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주)에스아이시스템즈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3층 법인설립시스템 상담콜센터
     - 전화 : 042-480-4420
     - 근무시간 : 09:00 - 18:00

   3) 위탁내용
     시스템 및 상담콜센터 관리운영, SMS 등의 발송 대행

2. <법인설립시스템>은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소기업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수집출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수집출처 요구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함께 제출 필요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중소기업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566-0112 (http://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법인설립시스템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기획조정관 허남용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관 : 창업진흥과장 이순배
- 개인정보취급자
  ㆍ부서명 : 창업진흥과
  ㆍ담당자 : 손정환
  ㆍ연락처 : 042-481-8912, allisoniii@korea.kr (fax : 042-481-397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